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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형 LBO의 업무상 배임죄를 회피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5987 등)에 따르면, 담보제공형 LBO(Leveraged Buyout) 거래에서 대상회사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대상회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상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대한 무죄가 되기 위해서 이사회가 확보해야 하는 법리적 명분과 대상회사가 얻어야 하는 상응하는 대가(반대급부)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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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가 확보해야 하는 법리적 명분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단순히 인수자(대주주)의 편의나 인수금융조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상회사 자체의 독립된 이익과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담보를 제공했다는 명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법인격 독립성의 유지 : 판례는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할지라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주주의 이익이 곧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이사회 회의록, 경영계획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동의 이익 및 시너지 창출 : 인수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신규사업진출, 인수기업과의 사업적 시너지 효과 등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구체적인 경영적 명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대상 회사가 얻어야 하는 '상응하는 대가(반대급부)'의 구체적 요건

대법원은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급부는 실질적이고 대등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1) 담보가치에 대등한 경제적 이익 제공 : 대상회사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 및 그로 인해 떠안게 된 위험의 크기와 동등한 수준의 반대급부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유입되어야 합니다.

2) 인수자 자산의 교환 담보 제공 : 인수자가 대출금(주채무)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자신이 보유한 다른 우량 자산, 인수한 주식, 채권 등을 대상 회사나 금융기관에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대상 회사의 자산 상실 위험을 실질적으로 상쇄해주어야 합니다.

3) 주채무 변제 자금의 확실한 확보 : 인수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금 조달 계획과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어, 대상회사가 담보를 빼앗겨 회사자산이 부실해질 위험이 신용공여의 수준을 넘지 않는 경제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대법원의 핵심 판단 요약(대법원 2007도5987)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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