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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M&A 중개

M&A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가치 훼손과 레블론 원칙에 대한 대응방법

M&A 시장에서 대상기업(Target)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매수자와 협력하여 우호적 M&A를 진행할 때, 특정 매수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소액주주들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했다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주대표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표준법리가 바로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지되고 있는 레블론 원칙(Revlon Duties)입니다.

1. 레블론 원칙의 개념 및 전환점(Trigger)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상태에서 이사회는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지역사회,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대해 경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권 매각이나 해체(Break-up), 즉 회사의 통제권 변경(Change of Control)이 불가피한 단계에 접어들면 이사회의 역할은 바뀌어야 즉, 회사가 매물로 나오면 이사회는 회사의 장기적 미래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방어자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아내야 하는 경매인(Auctioneer)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을 레블론 의무(Revlon Duties)라고 합니다.

2. 이사회가 준수해야 하는 4대 핵심 사항

우호적 M&A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법적 책임을 면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실무 지침입니다.

1) 최고가 낙찰 의무(Maximization of Shareholder Value)

이사회의 최우선 목적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우호적 매수자(White Knight 등)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더 높은 가격이나 우수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사회는 사적인 친분이나 기존 협상을 이유로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할 경우 명백한 배임이자 레블론 원칙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테스트(Market Check / Auction Process)

우호적 매수자가 제시한 가격이 정말 최선인지 시장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도 시장 테스트(Pre-signing Market Check): 계약 체결 전에 공개 입찰(Auction)을 통해 여러 후보자의 가격을 비교합니다.

-후도 시장 테스트(Post-signing Go-Shop): 우호적 매수자와 우선 계약을 맺되, 계약서에 '고숍(Go-Shop) 조항'을 넣어 일정 기간(예: 30~45일) 동안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할 다른 매수자를 공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과도한 거래보호조항(Deal Protection)의 금지

우호적 매수자를 지키기 위해 경쟁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독소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타사와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노숍(No-Shop) 조항, 경쟁사 진입 시 회사를 파멸로 이끄는 수준의 과도한 해지 수수료(Break-up Fee) 또는 알짜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옵션(Lock-up Option) 등은 레블론 법리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소송 대상이 됩니다. 해지수수료는 통상 전체 거래 대금의 2~4% 수준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4) 철저한 독립성과 객관적 가치 검증

매각 과정을 주도하는 이사회가 경영진의 사익이나 특정 매수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합니다. 사내이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를 구성하여 매각 협상을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이나 회계법인으로부터 공정성 의견서(Fairness Opinion)를 발급받아 매각 가격의 객관적 정당성을 주주들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프론티어 M&A의 경험으로 살펴보면, 이제 비전문가들에 의해 진행하는 M&A거래는 많은 위험성을 갖게 되며, M&A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M&A는 향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 M&A시장에서도 최근 상법 개정 논의(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보장)와 맞물려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글로벌 표준인 레블론 원칙의 정서가 강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호적 M&A라 할지라도 이사회가 프로세스의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 딜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