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독소조항 및 대응방법
MOU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Non-binding)이 관례이지만, 조항 표현에 따라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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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력(Binding) 유무의 모호성 조항
독소조항 예시: "본 각서의 모든 조항은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신의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또는 구속력 유무에 대한 명확한 배제 조항이 누락된 경우.
위험성: 인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고 싶어도, 본계약 체결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위 전문의 제6조(구속력)처럼 '비밀유지', '우선협상권', '분쟁해결' 조항만 제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인수대금이나 거래 조건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2. 과도하거나 느슨한 배타적 우선협상권(Exclusivity)
독소조항 예시: (매도인 관점) 기한 제한이 없거나 지나치게 긴 우선협상권 부여 / (매수인 관점) 매도인이 제3자의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험성: 매도인은 더 좋은 제안이 와도 오랜 기간 묶이게 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른 곳과 이중 협상을 진행해 실사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협상 기간을 'MOU 체결일로부터 1개월~3개월' 등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이나 실사 비용 보전 규정을 추가하여 구속력을 높여야 합니다.
3. 실사(Due Diligence) 협조 의무 및 자료 범위 제한
독소조항 예시: "대상회사가 제공 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에 한하여 협조한다" 또는 경영진 인터뷰 제한.
위험성: 매도인이 부실을 숨기기 위해 중요 재무자료나 법적 리스크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부실 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인수인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모든 재무·법률·영업 자료를 즉시 제공하며, 임직원 면담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로 명시해야 합니다.
4. 일방적인 실사 비용 및 실패 책임 부담
독소조항 예시: "본 거래가 무산될 경우, 인수인은 매도인에게 그간 발생한 실사 비용 및 자문료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에게 독소)
위험성: 매도인의 허위 진술이나 고의적인 방해로 거래가 깨져도 매수인은 막대한 실사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대응방법: "각자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일방의 고의·과실이나 계약 위반으로 무산된 경우에는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실사 비용을 배상한다"로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