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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의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의 참여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는 LBO 거래에서 지주회사(SPC)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지분 매각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주단이 빌려준 원리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돌려받는 데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세무 구조적 관점에서 대주단의 원리금 회수 안전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현금흐름의 누수 방지(중간 과세 방지)

LBO 구조에서는 대상회사가 벌어들인 영업 현금흐름이 지주회사(SPC)로 올라와 대주단의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1) 세금으로 인한 현금 손실 차단

피인수회사가 SPC로 배당을 보낼 때 참여면제제도가 적용되면, 중간 지주회사 단계에서 법인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대주단의 원리금 상환 재원 극대화

이 제도가 없다면 자회사의 배당금에 약 15~25%의 세금이 깎인 후 남은 돈으로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참여면제제도는 세금 누수를 차단하여, 대상회사가 번 돈이 100% 그대로 대주단의 원리금 상환에 쓰이도록 보장합니다.

2. 크로스-보더 원천징수세 위험 제거

글로벌 LBO 거래에서는 자금이 여러 국가를 거쳐 이동하므로 국가 간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가 큰 부담이 됩니다.

1) EU 지침과의 시너지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법인은 EU의 '모자회사 지침(Parent-Subsidiary Directiv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를 면제받습니다.

2) 조세조약 네트워크 활용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매우 유리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배당에 원천세가 거의 붙지 않으므로, 해외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SPC로 유입되어 대주단의 대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3. 담보권 실행(Exit) 시 매각 대금의 회수

대주단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SPC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에 담보(근질권)를 설정합니다.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해 대주단이 이 주식을 강제로 매각(담보권 실행)할 때 이 제도가 빛을 발합니다.

1) 지분 매각 차익(Capital Gains) 전액 면세

참여면제제도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회사 주식을 팔아서 남은 매각 차익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2) 대주단 채권 회수액 극대화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하여 1,000억 원의 차익이 생겼을 때, 세금으로 수백억 원을 내야 한다면 대주단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하면 매각 대금 전체를 세금 차감 없이 대주단의 대출 원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 회수 안전성이 상승합니다.

4. 이자비용 공제 규제(EBITDA 30% 룰) 우회 및 유연성

유럽은 BEPS 규제에 따라 이자비용을 무제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EBITDA의 30% 등으로 제한합니다.

1) 유연한 재무 구조화

참여면제제도가 적용되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SPC를 구조의 정점에 두면, 면세된 배당 수입을 바탕으로 자본과 부채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주단 입장에서는 현지 지주회사의 세무적 리스크가 낮아지므로, LBO 구조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신뢰하고 더 안전하게 자금을 공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의 참여면제제도는 LBO 구조의 세금 구멍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자회사가 번 돈이 세금으로 깎이지 않고 대주단의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유사시 담보를 팔아 대출금을 회수할 때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보호함으로써 대주단의 투자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재무적 시너지를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