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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영권 분쟁

파생상품을 연계한 우회지분확보 전략과 실질적 보유자에 대한 법적 기준

한국 금융당국이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를 결합한 합성 매수(Synthetic Long) 등 파생상품을 연계한 우회지분확보전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실질적 보유자 개념과 법적 기준의 핵심은 형식적 계약 명의(증권사)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와 실질적 통제권(배후 세력)을 기준으로 공시 의무를 판단한다는 실질주의 원칙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규정된 구체적인 법적판단 기준과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공동목적보유의 개념과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상 5% 룰(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유는 단순히 주식의 법적 소유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당국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파생상품 계약의 배후 인물을 실질적 보유자(의무 보고자)로 규정합니다.

실물 인도 청구권 유무(체결 및 인도 권리 기준) : 합성 매수 구조에서 펀드가 가진 콜-옵션이 만기 시 현물 주식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실물 결제(Physical Settlement)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면, 펀드는 그 주식에 대한 잠재적 인수 권리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즉시 펀드가 해당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5% 룰에 따른 계산에 산입해야 합니다.

사실상 처분권(De facto Disposal Power) 보유 : 펀드가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통해 우호 IB의 주가 하락 리스크를 100%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호 IB는 주식을 마음대로 시장에 팔 수 없습니다. 즉, 주식의 처분 권한을 배후의 펀드가 사실상 전 통제(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보유자로 봅니다.

2.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의 판단 기준

공격 세력이 5% 룰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IB와 4.9%씩 쪼개어 합성 매수(Synthetic Long) 계약을 맺는 지분 파킹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특별관계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묵시적 합의(Tacit Agreement) : 금융당국과 법원은 계약서상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의 재무적 구조(Synthetic Long의 리스크 전가 구조)상 IB가 펀드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사서 묶어둔다는 상호 이해와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합산 공시 의무 :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펀드와 우호 IB들은 법적으로 공동보유 관계로 묶이기 때문에 개별 IB의 지분이 5% 미만이라도 펀드의 파생상품 포지션과 IB들의 현물 주식 보유량을 모두 합산하여 5%가 넘는 순간 시장에 즉시 공시해야 합니다.

3. 보유 목적의 구체적 기재

과거에는 파생상품 연계 거래를 공시하더라도 보유 목적을 단순히 단순 투자나 일반 투자로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계약의 상세 공시 :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일반투자 포함)일 경우, 해당 주식과 연계된 콜/풋옵션 계약, 신탁계약, 담보계약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합성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는 누구(어느 증권사)와 어떤 행사가격으로, 어떤 옵션 결합 계약을 맺었는지 상세 내역을 서식에 기재해야 하므로 우회 공격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