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M&AFRONTIER M&A · SINCE 1993
자료패밀리오피스

우리나라에서 패밀리오피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와 대응방안

국내 초고액 자산가(UHNW)들이 국내에서 패밀리오피스를 설립·운영하기 불리한 핵심 이유는 제도적 제약과 징벌적 세제 구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글로벌 금융 허브로 자산이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 운용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장벽

법인 형태로 가문 자금을 운용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 1차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이를 배당하는 과정에서 2차로 높은 배당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 49.5%)가 중복 부과됩니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 부담

최고세율이 50%(대주주 할증 적용 시 최대 60%까지 육박)에 달하는 강력한 상속세 체계 때문에 대를 이어 가문의 자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자본이득세

해외 금융 허브와 달리 투자 자산 매각 대금에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은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4) 가족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

패밀리오피스가 자산을 법인 내에 유보하여 재투자하려 해도, 특정 요건(적정 보유 수준 초과)에 걸릴 경우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과세하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5) 신탁 제도의 의결권 제한 규제

가문 자산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신탁을 활용하려 해도, 현행법상 신탁 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경영권 방어가 어렵습니다.

6) 공익재단 주식 보유 한도 규제

미국·유럽처럼 공익재단을 통한 우회적 자산 보존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익재단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미만(성실공익법인 10%)으로 보유할 때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7) 유류분 제도에 의한 가문 자산 분할 리스크

민법상 유류분 제도로 인해 가문의 핵심 자산이 자녀들에게 강제로 분할 전가될 위험이 있어, 패밀리오피스를 통한 일원화된 자산 통제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8)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

국내법에는 패밀리오피스를 정의하는 독자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 시 일반 투자법인이나 컨설팅 회사 구조를 빌려야 해 맞춤형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9) 독립적 자산운용 지위 미비(자본시장법 규제)

순수하게 자기 가문의 자금만 굴리는 조직임에도, 규모가 커지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나 자산운용사 수준의 높은 규제 기준과 공시 압박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10) 싱글 패밀리오피스(SFO) 특혜 제도의 부재

싱가포르 등은 1개 가문만을 위한 SFO에 라이선스 면제 등 파격적인 특례를 주지만, 한국은 금융 규제의 예외 규정을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11) 엄격한 외환규제(외환거래법)

해외 부동산 매입, 해외 펀드 출자 등 글로벌 자산 배분을 실행할 때마다 까다로운 사전 외환 신고 및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12) 해외 투자 자금 회수 및 재투자 규제

해외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다른 국가로 재투자할 때 발생하는 거래 모니터링과 복잡한 보고의무가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13) 가족 법인에 대한 엄격한 횡령·배임 리스크

가문 자산 법인에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킬 때, 합법적 증빙이 엄격하지 않으면 배임·횡령죄 처벌 및 세무조사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14) 부당지원행위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패밀리오피스가 가문 내 다른 계열사나 가족 법인과 거래할 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5) 차명거래금지법의 엄격한 적용

가문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산·관리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계좌나 자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차명거래 위반에 걸릴 위험이 상존합니다.

16) 글로벌 탑티어 대체투자 접근성 부족

국내 증권사·은행 중심의 패밀리오피스는 해외 유명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벤처캐피탈(VC) 등 글로벌 탑티어 상품을 직접 소싱하는 능력이 글로벌 금융 허브에 비해 뒤처집니다.

17)자산관리 서비스의 무료화 관행

국내 금융사들은 패밀리오피스를 대형 고객 유치용 '무료 부가 서비스(PB 서비스의 연장)'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독립적인 고도의 수수료 기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18) 전문 인력(CIO, 웰스 매니저)의 부족

글로벌 자산 배분, 가문 헌장 작성, 세대 간 갈등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패밀리오피스 전문 최고투자책임자(CIO)나 리스크 관리 인력 층이 얇습니다.

19)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사회 여론

대규모 자산 가문이나 패밀리오피스 운영에 대해 '편법 증여'나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적대적인 사회적 시선과 정치적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0) 사생활 보호(Privacy)의 한계

국내 금융 정보 및 법인 공시 시스템은 자산가의 정보 유출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반면 해외 특구는 패밀리오피스의 자산 내역과 지배구조에 대해 강력한 비밀 유지권을 보장합니다.

해외 국가와의 경쟁력 격차

1) 싱가포르의 강점

정부가 직접 싱가포르 통화청(MAS)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면세 요건(13O, 13U)을 명확히 규정해 줍니다. 일정 규모(최소 2,000만 SGD 이상)를 현지에 투자하고 전문가를 고용하면 운용 수익 전체를 합법적으로 비과세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아시아 자산가들의 안전한 항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두바이의 강점

개인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전면 없는 '제로 세금' 환경에 더해 외국인이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는 금융 특구(DIFC)를 운영합니다. 규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3) 한국의 한계

국내 초고액 자산가들은 가문 자산을 글로벌 컨트롤타워 형태로 운영하고 싶어 하지만, 국내에 두면 자산 운용 효율성 저하와 추후 승계 시 자산의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는 구조적 한계 탓에 싱가포르 등지의 해외 패밀리오피스로 망명을 선택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내에서 패밀리오피스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초고액 자산가 또는 패밀리오피스 운영전문가는 글로벌 패밀리오피스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상속 전에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 영업망을 구축하거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해외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반드시 해외투자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