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의 4대 핵심 판례의 중요 내용 : Revlon 판례
회사의 매각이나 경영권 이전이 불가피하거나 확실시되는 국면(Revlon Land)에서, 이사회의 임무는 기업 방어자에서 최고가 경매자(Auctioneer)로 전환되어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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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vlon 판례(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1986)
10대 핵심 기준
1) 레블론 존(Revlon Land)의 도래: 기업의 해체(Break-up)나 경영권 매각이 불가피해진 결정적 국면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2) 방어자에서 경매인으로의 전환: 이사회는 더 이상 기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으며,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대가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고가 매각자(Auctioneer)'가 되어야 합니다.
3) 경영권 매각 국면의 충실의무: 오직 주주의 경제적 가치(Cash value) 극대화만이 이사회의 유일한 지상 과제가 되며, 다른 이해관계자(채권자, 종업원 등)의 이익 고려는 제한됩니다.
4) 우선협상자 특혜(Lock-up Option)의 제한: 특정 인수자에게만 유리하고 경쟁 입찰을 방해하는 락업(Lock-up) 조치나 자산 매각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우 무효화됩니다.
5) 포이즌 필의 부당 사용 금지: 인수 경쟁 과정에서 특정 입찰자를 배제하기 위해 포이즌 필이나 채권단 보호 장치를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6) 경쟁 촉진 의무: 이사회는 복수의 인수 희망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주주들에게 가장 유리한 프리미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7) 채권자 보호의 한계: 경영권 매각 상황에서 부실 채권 발행 등으로 채권자(Noteholders)를 보호하려는 이사회의 조치는 주주 이익과 충돌할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8) 파스칼(Pabst) 및 포브스(Forbes) 사례의 집대성: 적대적 인수합병 공방 속에서 경영진이 백기사(White Knight)를 선택할 때 지켜야 할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9) 이사회의 자의적 선호 금지: 특정 인수자와의 개인적 친분이나 경영진 유지 약속 때문에 최고가 제안을 거부하고 낮은 제안을 채택하는 행위를 엄금합니다.
10) 사후적 강화 심사 적용: Revlon 국면에서의 이사회 결정은 Unocal보다 더 엄격하게 주주 가치 증대 기여 여부를 사법적으로 심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