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형 TRS와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한국 자본시장법 체제에서 현금결제형(Cash-settled) 총수익스왑(TRS)과 같은 장외파생상품은 오랫동안 규제의 회색지대로 취약점을 드러냈으나, 사법부와 금융당국은 "경제적 실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삼아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엄격히 적발하여 처벌하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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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세조종(주가조작) 부문 최신 핵심 판례 및 처벌 사례
1) SG증권발 라덕연 사태 및 대법원 확정 판례(2026년 5월 선고)
현금결제형 TRS와 구조적으로 결합한 차익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등을 활용한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우회 행위도 시세조종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정밀한 법리를 선언했습니다.
사건 및 수법: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명의로 현금결제형 장외파생상품(CFD·TRS 등)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다국적 증권사가 상장 주식을 직접 매수·매도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지시한 통정매매 및 고가매수 주문이 증권사 계좌를 거쳐 시장에 즉각 연동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6도21859 판결): 피고인들은 직접 실물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장증권의 매매가 상당한 비율로 즉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주문이 실제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시장의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그 장외파생상품 주문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확정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파생상품의 장막 뒤에 숨어 현실 거래를 왜곡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부문 최신 처벌 사례
2) 사모펀드(PEF) 및 금융투자업계의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2025~2026년)
사모펀드가 특정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개매수 등을 추진할 때 현금결제형 TRS를 선제적으로 체결하여 우회 이익을 취한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검찰 사법 공조를 통해 대거 처벌 시나리오에 올랐습니다.
사건 수법: 사모펀드 운용사(PEF) 직원 및 투자 심사역들은 자신이 담당하던 상장사 M&A 및 대규모 지분 양수도 계약 등 호재성 내부 정보를 공식 공시 전에 입수했습니다. 실물 주식을 사면 내부자거래 계좌 추적 시스템에 즉각 포착되므로, 이들은 증권사와 현금결제형 TRS 계약을 체결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대신 매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금융당국 및 사법부 처벌 법리: 금융당국(증선위)과 서울남부지검 등은 이들이 실물 주식의 명의를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 '특정증권 등'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로 규정해 형사 고발 및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처벌 강도의 진화: 특히 2024년 이후 개정 및 발효된 불공정거래 규제에 따라, 이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금융위 부과 과징금 처분을 병과받게 되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공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장 19년(무기징역 가능)까지 처벌 수위가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패가망신 구도가 정립되었습니다.
3. 법리적 시사점: 형식에서 경제적 실질로의 전환
과거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 등에서 한국 법원은 "TRS 계약 기간 동안 주식의 법률적 소유권은 증권사에 있다"는 형식주의적 태도를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교란 행위를 다루는 형사 및 행정 불공정거래 영역에서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융감독당국과 법원은 파생상품의 계약 명의자가 누구든 간에, ① 계약을 지시한 자가 미공개 정보를 지니고 있었는지(제174조), ② 파생상품 주문을 통해 주식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는 목적과 연동 효과가 있었는지(제176조)라는 '경제적 실질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처벌 기준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을 막론하고 행동주의 펀드나 자산운용사가 "현금결제형 TRS는 단순 장외 파생 계약일 뿐"이라며 방종하게 미공개 정보를 결합하거나 호가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