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M&AFRONTIER M&A · SINCE 1993
자료경영권 분쟁

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과의 적대적 M&A전쟁 사례(6~10)

1960년대 대기업의 다각화 붐 이후, 1980년대 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의 등장으로 촉발된 레버리지 매수(LBO)와 적대적 공개매수 공방과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미국 기업사냥꾼 및 행동주의 펀드와 대상기업 간의 적대적 M&A 공방 및 델라웨어주 판례법(Case Law)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숙지합니다.

☞ 이 자료는 실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내용에 대해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6. Blasius Industries, Inc. v. Atlas Corp. (Del. 1988)

주요쟁점 : 주주들의 이사회 교체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도적 이사회 증원.

사실관계 : Blasius가 Atlas Corp.의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주주제안과 이사 지명권을 행사하려 하자, 기존 이사회가 급히 이사 정원을 늘리고 친정 체제를 구축함.

판결 : 이사회가 비록 선의로 행동했더라도 주주 투표권과 민주적 절차를 침해했다면, 일반적인 경영판단원칙이 아니라 압도적 정당화 사유(Compelling Justification)를 입증해야 한다는 성역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7.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Time Inc. (Del. 1989)

주요쟁점 : 장기적 기업 전략과 문화 수호를 위한 주식 대 주식 합병의 정당성.

사실관계 : Time이 Warner와 우호적 합병을 추진하려 하자 Paramount가 더 높은 현금 인수가를 제시하며 적대적 공개매수를 선언함. Time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고 구조를 변경하여 방어함.

판결 : 이사회가 수립한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는 단기적인 현금 프리미엄 제안보다 우위에 설 수 있으며, 통제권 변경(Change of Control)이 없는 합병에서는 Revlon 의무가 발동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8. Unitrin, Inc. v. American General Corp. (Del. 1995)

주요쟁점 : Unocal 비례성 심사의 구체화 ('강압적' 또는 '차단적' 방어의 한계).

사실관계 : Unitrin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경영진의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높임.

판결 : 대법원은 이사회의 방어수단이 주주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Preclusive)하거나 강압(Coercive)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제시하는 합리성의 범위(Range of Reasonableness)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9. Paramount Communications Inc. v. QVC Network Inc. (Del. 1994)

주요쟁점 : 주식 대 주식 합병 거래에서 Revlon 의무가 발동되는 통제권 유동성 요건.

사실관계 : Viacom과의 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Redstone)가 단일 통제권을 쥐게 되는 구조로 인해 소수주주들의 향후 잔여 지분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하자 QVC가 소송 제기.

판결 : 거래 구조상 대중 기업이 단일 지배주주 체제로 편입되는 경우, 주주의 장기적 가치 보호보다 단기적 최고가 실현(Revlon 의무)이 강제됨을 확인했습니다.

10. Quickturn Design Systems, Inc. v. Shapiro (Del. 1998)

주요쟁점 : 이사회가 교체되더라도 일정 기간 포이즌 필을 환수할 수 없는 데드핸드(Dead Hand) 포이즌 필의 위법성.

사실관계 : Quickturn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자(Mentor Graphics)의 인수를 방어하기 위해, 새로 선임될 이사들이 수개월간 포이즌 필을 풀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함.

판결: 델라웨어 회사법(DGCL § 141(a))상 이사회의 미래 의사결정 권한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데드핸드 포이즌 필은 이사의 수탁의무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