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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영권 분쟁

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과의 적대적 M&A전쟁 사례(16~20)

1960년대 대기업의 다각화 붐 이후, 1980년대 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의 등장으로 촉발된 레버리지 매수(LBO)와 적대적 공개매수 공방과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미국 기업사냥꾼 및 행동주의 펀드와 대상기업 간의 적대적 M&A 공방 및 델라웨어주 판례법(Case Law)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숙지합니다.

☞ 이 자료는 실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내용에 대해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6. In re Del Monte Foods Co. Shareholder Litigation (Del. Ch. 2011)

주요쟁점 : 투자은행(IB)의 쌍방 자문 및 매수자 측 인수금융 제공(Stapled Financing)에 따른 이사회 수탁의무 위반.

사실관계 : Del Monte 매각 과정에서 자문사인 Barclays가 매각 자문과 동시에 인수자에게 자금 조달(Stapled Financing)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며 이해상충을 은폐함.

판결 : 이사회가 금융 자문사의 이해상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Revlon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거래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7. In re Rural/Metro Corp. Stockholders Litigation (Del. Ch. 2014)

주요쟁점 : M&A 자문사의 수탁의무 위반 방조(Aiding and Abetting) 책임 및 손해배상.

사실관계 : Rural/Metro 매각에서 RBC Capital Markets가 이사회를 기망하고 이면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며 졸속 매각을 유도함.

판결 : 이사회뿐만 아니라 금융 자문사 역시 수탁의무 위반 방조에 대한 거액의 연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하여 M&A 실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8. Kahn v. M&F Worldwide Corp. (MFW) (Del. 2014)

주요쟁점 : 지배주주(Controlling Stockholder)가 개입된 축출합병(Freeze-out)에서 완전공정성 심사(Entire Fairness)의 면제 요건.

사실관계 : MFW가 지배주주의 완전 자회사 합병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① 독립된 사외이사 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② 소수주주 과반수의 조건부 투표 승인(Majority-of-the-Minority)을 쌍둥이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협상함.

판결 : 엄격한 완전공정성 심사가 적용될 사안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절차적 장치가 처음부터 담보되었다면 경영판단원칙(BJR)이 되어 이사회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19. Corwin v. KKR & Co. L.P. (Del. 2015)

주요쟁점 :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투표 승인(Fully-Informed, Uncoerced Vote)이 사법 심사 기준에 미치는 영향.

사실관계 : 레버리지 매수(LBO) 과정에서 이사회가 Revlon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다수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해당 합병을 승인함.

판결 : 지배주주가 개입되지 않은 일반 M&A 거래에서 정보를 갖춘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 승인을 했다면, Unocal이나 Revlon의 엄격한 심사 기준은 해제되고 가장 완화된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어 소송이 조기 기각됨을 선언했습니다.

20. In re Trulia, Inc. Stockholder Litigation (Del. Ch. 2016)

주요쟁점 : M&A 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던 '공시 합의(Disclosure Settlements)' 관행에 대한 사법적 제동.

사실관계 : M&A 종결을 앞두고 원고 대리인과 기업이 형식적인 추가 공시만 하고 소송을 취하하면서 원고 변호사 비용만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합의를 관행적으로 남발함.

판결 : 챈설러 원(Kathaleen St. Jude McCormick)은 이러한 알맹이 없는 공시 합의(Merger Disclosure Settlements)를 법원이 엄격히 심사하여 기각하겠다고 선언하며 샴 소송(Sham Litigation)을 근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