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M&AFRONTIER M&A · SINCE 1993
자료M&A 중개

M&A관련 계약서 3 : 정보이용동의서(Information Release Authorization)

정보이용동의서(Information Release Authorization)는 M&A 실사 및 기업 가치 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정보이용동의서는 대상 회사(매각 대상 기업) 또는 대주주가 매각 주관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및 잠재 인수 후보자들에게 회사의 신용정보, 금융 거래 내역, 과세 정보, 임직원 인적사항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민감한 기업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위임하고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1. 계약서에 포함되는 핵심 내용

정보이용동의서는 관련 법령(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4가지 핵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1) 제공 및 이용 목적 (Purpose of Use): 제공되는 정보가 오직 'M&A 거래를 위한 기업 가치 평가, 법률 및 재무 실사, 신용도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2)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Scope of Information): 아무 정보나 무제한으로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합니다.

- 기업 데이터: 금융기관 거래 내역, 신용평가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 영업 비밀 등

- 개인 정보: 핵심 임직원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주주명부 등

3) 정보를 제공받는 자 (Recipients):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지정합니다. 매각 주관사(IB), 실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로펌, 그리고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잠재 인수 후보자로 제한합니다.

4) 보유 및 이용 기간 (Retention Period): 정보를 조회하고 보유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M&A 프로세스가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로 설정하며,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할 것을 규정합니다.

2.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필요성)

이 동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원활한 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법적인 위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1) 관련 법령 위반(민·형사상 책임) 방지: 대한민국 법상 기업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M&A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자문사와 매도인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자료의 신속한 발굴: 실사 과정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 은행 연합회 신용 정보, 법원 소송 내역 등 공인된 기관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동의서가 있어야 자문사들이 대상 회사를 대리하여 이러한 대외 기관으로부터 신속하게 공식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극대화: 매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이 진짜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 원본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딜(Deal)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M&A 실무에서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할 때 임직원의 개인정보(통상임금, 주민번호 등)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업용 동의서 외에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임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