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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관련 계약서 16 : 고용안정협약서(Employment Stability Agreement)

고용안정협약서(Employment Stability Agreement)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우려를 해소하고 소속 임직원의 고용 유지를 약속하기 위해 인수·피인수 기업 경영진과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 간에 체결하는 공식 합의서입니다.

1. 고용안정협약서의 핵심 내용

1)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인수 후 일정 기간(예: 3~5년) 동안 경영상 이유에 의한 강제 해고나 인위적인 인력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2)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피인수 기업 임직원의 고용 계약을 기존 조건 그대로 포괄 승계하며, 임금 체계, 복리후생, 직급 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습니다.

3) 조직 유지 및 사업부 존속: 특정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약정이나, 강제적인 전환배치(연고지 이전 등)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4) 위로금 및 보상 지급: 매각에 따른 임직원의 위로금(위로 성격의 특별 격려금) 지급 기준과 시기를 구체화합니다.

5) 노조 승계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기존 노동조합과 체결했던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인수 후에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약합니다.

2. 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

1) 임직원의 불안감 해소 및 내부 통제: M&A 소식이 알려지면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극심한 고용 불안을 느낍니다. 이를 조기에 달래어 업무 몰입도 저하나 핵심 인력의 자발적 이탈(런어웨이)을 막습니다.

2) 원활한 실사(Due Diligence) 진행: 경영권 참여 동의서가 '경영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면, 고용안정협약은 '일반 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노조가 실사단의 현장 방문을 저지하거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예방합니다.

3) 딜(Deal) 무산 리스크 차단: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 투쟁이나 파업은 인수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대한 걸림돌입니다. 협약 체결을 통해 거래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정된 일정대로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인수 후 화학적 통합(PMI) 초석 마련: 강제적인 구조조정 대신 상생을 약속함으로써 인수 초기 노사 갈등으로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인수 기업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어 조직을 안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