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관련 계약서 18 : 주식매매계약서(SPA, Stock Purchase Agreement)
주식매매계약서(SPA / Stock Purchase Agreement)는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에서 매도인이 보유한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 경영권을 완전히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최종 계약서입니다. M&A의 꽃이라 불리는 최종 관문으로, 이전 단계의 실사 결과와 협상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구로 집대성되어 작성합니다.
1. 주식매매계약서(SPA)의 핵심 내용
1) 거래 대상 및 매매대금 (Purchase Price): 거래할 주식의 수와 종류, 주당 가격 및 총 매매대금을 명시하고, 실사 결과 반영 및 정산 방식(Price Adjustment)을 규정합니다.
2)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 Warranties):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피인수 기업의 재무, 법률, 세무, 인사 등 회사 경영 현황에 대해 거짓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조항입니다.
3) 선행조건 (Conditions Precedent): 거래 종결(Closing)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예: 정부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주요 계약 상대방의 동의 등)을 나열합니다.
4) 확약 및 의무 (Covenants): 계약 체결일(Signing)부터 거래 종결일(Closing) 사이에 경영진이 회사의 가치를 보존하며 정상적으로 경영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5) 손해배상 및 면책 (Indemnification): 진술 및 보장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이 이를 어떻게 배상하고 책임질 것인지 한도와 기간을 정합니다 [SPA].
2. 계약서를 체결하는 이유
1) 경영권 거래의 법적 구속력 확보: 이전까지 진행된 양해각서(MOU)나 구두 협상과 달리, 양 당사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거래 종결(Closing)까지의 리스크 통제: 계약서 작성 당일과 실제 대금이 납입되는 종결일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가치 변동이나 돌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3) 정보 비대칭성 및 사후 리스크 헷지: 매수인은 실사를 하더라도 회사의 숨겨진 부실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한 위험을 매도인에게 전가(Risk Allocation)합니다 [SPA].
4) 소유권 이전의 명확화: 주식대금의 지급과 주주명부 개서(명의개서) 등 최종적으로 기업의 주인(주주)이 바뀌는 절차와 조건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정 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