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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관련 계약서 19 : 자산매매계약서(APA, Asset Purchase Agreement)

자산매매계약서(APA / Asset Purchase Agreement)는 기업 인수합병(M&A) 거래에서 기업의 주식을 통째로 사는 대신, 인수인이 피인수 기업의 자산(공장, 토지, 지식재산권, 재고 등)과 부채 중 원하는 항목만 선별적으로 지정하여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최종 계약서입니다.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 전체를 떠안는 주식매매계약서(SPA)와 달리, 거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적·인적 자산을 낱낱이 특정하여 거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자산매매계약서(APA)의 핵심 내용

1) 매수 대상 자산 및 부채의 특정: 양도할 유·무형 자산(기계장치, 특허권, 브랜드,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과 인수할 특정 부채를 빠짐없이 명시하고, 제외할 자산 목록을 명확히 차단합니다.

2) 고용 승계 및 계약 이전 조항: 주식 인수와 달리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인수한 사업 부문의 인력 중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고용을 승계할지 규정합니다. 또한 기존 거래처 계약의 이행 주체 변경 절차를 다룹니다.

3) 거래대금 및 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총 매매대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이 대금이 토지, 건물, 기계, 영업권(Goodwill) 등 각각의 자산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명시합니다. (세무 처리 및 감가상각의 기준이 됨)

4)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 Warranties): 양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에 저당권·가압류 등의 법적 하자가 없음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5) 동의 및 허가 취득 (Consents and Approvals): 개별 자산과 계약을 넘겨받기 위해 필요한 제3자(채권자, 거래처 등)의 동의 및 정부 기관의 인허가 취득을 선행조건이나 확약으로 규정합니다.

2. 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목적

1) 우발채무 및 잠재적 리스크 차단 (Cherry-picking): 피인수 기업에 숨겨진 부실 채무, 분식회계, 소송 리스크 등이 있더라도, 인수인 측은 자신이 선택한 깨끗한 자산만 매입하므로 법적·재무적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절연(Risk Isolation)될 수 있습니다.

2) 비핵심 사업부만 부분 매입: 피인수 기업의 전체 사업 중 인수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특정 사업 부문이나 원천 기술, 생산 공장 등만 떼어서 효율적으로 인수하기 위함입니다.

3) 세무상 이점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 현실화): 인수인 입장에서 자산을 매입하면 장부상 가치가 매입 시점의 공정가치로 새롭게 계상(Step-up)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감가상각비용을 크게 인정받아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구조조정의 유연성 확보: 주식 인수의 경우 기존 임직원의 근로 조건이 그대로 포괄 승계되지만, 자산인수는 선별적 고용 승계 협의가 가능하므로 인수 후 인력 구조조정이나 조직 재편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