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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관련 계약서 23 : 진술 및 보장 보험(R&W Insurance Policy, W&I 보험)확약서

진술 및 보장 보험(R&W Insurance Policy 또는 W&I 보험)은 기업 인수합병(M&A) 계약에서 매도인이 대상 회사에 대해 확약한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이 허위나 기망으로 밝혀져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매도인 대신 보험회사가 담담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수 목적의 손해보험 상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본계약(SPA 등)의 일부 약정서 형태로 녹아들거나 별도의 보험 증권 형식으로 체결되며, 계약 주체에 따라 주로 매수인용 보험(Buyer's Policy) 형태로 가입됩니다.

1. 진술 및 보장 보험(R&W Insurance)의 핵심 내용

1) 피보험자 및 가입 구조 명시: 주로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 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매도인의 사기·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받기 위함)

2) 보장 범위 및 예외 사항 (Exclusions): 재무·세무·인사·소송 등 계약서상 진술보장 위반으로 인한 미지의 리스크(Unknown Risk)를 보장합니다. 반면, M&A 실사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Known Risk)이나 환경오염, 제조물 책임 등은 보장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합니다.

3) 자기부담금(Retention) 및 보장 한도(Cap): 보험사가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최소 손해 기준인 자기부담금(통상 거래대금의 1% 내외)과 보험사가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배상 한도(통상 거래대금의 10%~20%)를 설정합니다.

4) 보험료(Premium) 분담: 통상 손해배상 한도 금액의 1.5% ~ 3% 후반 수준에서 형성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매도인이 일부 분담 구조를 가져갑니다.

5) 담보 기간 (Survival Period): 계약서상 손해배상 청구 기간과 연동되며, 일반 진술은 3년 내외, 세무나 근본적 진술(조세 등)은 7년까지 장기로 보장기간을 설정합니다.

2. 계약(보험)을 체결하는 이유

1) 매도인의 깨끗한 엑시트(Clean Exit) 보장: 특히 사모펀드(PEF)나 청산을 앞둔 법인이 매도인일 경우, 매각 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즉시 분배해야 합니다. R&W 보험을 체결하면 사후 손해배상 청구 리스크를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어,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매매대금을 수년간 묶어두지 않고 즉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의 사후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확보: 매도인이 개인 주주이거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인수 후 거대한 우발채무가 발견되어도 실제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글로벌 보험회사를 대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확실하고 신속하게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매각 협상의 교착상태(Deadlock) 해소 및 딜(Deal) 촉진: M&A 협상 시 매도인은 책임 범위를 줄이려 하고 매수인은 넓히려다 딜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위험 분쟁을 제3자인 보험사에 넘겨버림으로써 양 당사자가 윈-윈(Win-Win)하며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4) 인수 후 우호적인 파트너십 유지: 인수 후에도 기존 경영진이나 매도인이 회사에 남아 공동 경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진술 보장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을 고소하는 대신 보험사에 청구하므로, 파트너 간의 감정 싸움이나 경영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