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 권력과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핵심인맥
골드만삭스 출신 재무장관들은 행정부 진입 시 혼자 움직이지 않고, 친정 인맥들을 백악관, 연준, 세계은행 등 핵심 보직에 대거 포진시키며 거대한 금융-정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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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빈 사단(Rubinomics Network)
로버트 루빈은 후임 재무장관인 로런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경제자문위원을 지낸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로 이어지는 거대한 학계, 금융계 엘리트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 출신 존 코르자인(Jon Corzine)은 루빈의 지원 속에 상원의원과 뉴저지 주지사로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2. 폴슨의 인맥Crisis Alliance)
헨리 폴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 부사장 출신인 닐 카쉬카리(Neel Kashkari)를 재무부 금융안정국장으로 발탁하여 7,000억 달러의 TARP 자금 집행권을 맡겼습니다. 또한 뉴욕 연준 총재였던 가이트너, 연준 의장 벤 버냉키와 함께 금융 권력의 트로이카를 형성했습니다.
3. 므누신의 트럼프-월가 인맥(Trump-Wall Street Bridge)
스티븐 므누신은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게리 콘(Gary Cohn)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골드만삭스 자문 변호사 출신인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앉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관료 라인을 골드만삭스 인맥으로 배치했습니다.
4. 장관별 핵심 정책 및 자본시장 지배력
1) 로버트 루빈의 주요정책
1933년 제정되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하던 글래스-스티글 법(Glass-Steagall Act)을 1999년 최종 폐지(그램-리치-블라이리 법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파생상품(CDS 등)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규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규제 완화는 초거대 복합 금융회사의 탄생을 유도하여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했으나, 결과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씨앗을 뿌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루빈은 퇴임 후 씨티그룹(Citigroup) 회장으로 이직하여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았습니다.
2) 헨리 폴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폭발하자, 7,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금융권에 투입하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수립·집행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하도록 방치한 반면 친정인 골드만삭스가 막대한 신용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보험사 AIG에는 공적자금을 전폭 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골드만삭스는 AIG로부터 거래 대금 129억 달러를 100% 보전받아 생존했으며, 이는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스티븐 므누신의 초부유층 감세와 코로나19 자금 배분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부유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감세 및 일자리 법(TCJA)을 기획·통과시켰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CARES 법안을 집행했습니다. 감세 정책은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열풍을 불러일으켜 월가 자산 가치를 폭등시켰습니다. 또한 CARES 법안의 기업 구제금융 자금운용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골드만삭스의 핵심 파트너인 블랙록(BlackRock)에 위탁하여 대형 자본의 유동성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중동 국부펀드 자금을 유치해 사모펀드를 설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