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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의 실체와 정경유착의 내막을 밝힌 발루카스 보고서

미국 뉴욕 파산법원의 의뢰로 특별조사관 안톤 발루카스(Anton R. Valukas) 변호사가 1년여간의 조사 끝에 2010년 3월에 발표한 발루카스 보고서(Valukas Report)는 총 2,2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직접적 원인과 월스트리트의 도덕적 해이를 파헤친 금융 역사상 가장 객관적이고 파괴적인 보고서로 평가받습니다. 3,400만 장의 내부 문건 분석과 300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 :

☞ 이 자료는 실무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내용에 대해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레포 105(Repo 105)를 통한 조직적 분식회계

보고서는 리먼 브라더스가 시장과 투자자를 기만하기 위해 레포 105라는 회계조작기법을 상습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규명했습니다.

1) 세탁된 부채 규모: 리먼은 2007년 4분기 390억 달러, 2008년 1분기 490억 달러, 2008년 2분기 500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이상)의 부채를 실적 발표 직전에 일시적으로 감추었습니다.

2) 의도적 조작의 증거: 경영진은 레포 105가 비즈니스적 목적이 아닌 오직 장부 세탁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리먼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허버트 맥데이드조차 이를 두고,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또 다른 마약(Another drug we are 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 가짜 유동성 풀(Liquidity Pool)

리먼은 파산 직전까지도 시장에 "우리는 즉시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유동성 풀)이 풍부하다"고 선전했으나, 보고서는 이 역시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1) 실제 가치 오도: 리먼은 청산은행에 담보로 묶여 있거나 다른 곳에 이미 저당 잡혀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자산들까지 유동성 풀에 포함시켰습니다.

2) 실제와 장부의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리먼이 대외적으로 주장한 유동성 풀은 410억 달러에 달했으나, 파산 직전 실제 동원 가능한 자유 유동성은 2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3. 최고경영진과 외부 감사인의 법적 책임

발루카스 보고서는 단순히 파산의 과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개인과 기관에 부도덕한 행위 및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책임(Colorable Claims)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1) 리처드 풀드(CEO)의 신인의무 위반: 최고경영자 리처드 풀드를 비롯한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회사의 명백한 부실과 불법 회계 처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주도하여 투자자에 대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회계법인 EY(Ernst & Young)의 과실: 외부 감사인이었던 EY는 리먼의 내부 고발자(매튜 리)가 레포 105의 위험성을 직접 경고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묵인하고 적정 의견을 남발하여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전문적 태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비정한 월스트리트의 동업자 배신

보고서에는 리먼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평소 거래하던 다른 거대 은행들이 어떻게 리먼의 숨통을 끊었는지에 대한 비화도 담겨 있습니다.

1) JP모건과 시티그룹의 담보 압류: 리먼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은 리먼의 파산 징후가 보이자 자신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리먼에게 총 1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담보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동결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리먼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금 파이프라인마저 차단해 버린 이 조치는 리먼을 절벽 아래로 완전히 밀어버린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루카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니라, 화려한 외견과 달리 내부통제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투자은행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방심이 결합해 만들어낸 인재(人災)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고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