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및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범죄유형(1~10)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Insider Trading)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 연방법 10b-5호).
2. 시세조종 행위 (Stock Manipulation)
상장증권의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시세조종 등을 행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6조).
3. 사기적 부정거래 (Fraudulent Practices)
증권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미 증권법 제17조(a) 및 규칙 10b-5)
4.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5% 룰 위반)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나 변동이 생긴 자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47조)
5. 공개매수 제도 회피 및 위반
주식을 장내외에서 대량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을 지배하려 할 때 법정 공개매수 절차(자본시장법 제133조 이하)를 거치지 않고 편법적으로 지분을 쪼개어 매집하는 행위.
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
경영권 분쟁 시 위임장 대리쟁탈전(Proxy Contest) 과정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가 담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52조).
7.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유(허위공시 및 공시번복)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이나 M&A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철회·번복하여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
(거래소 공시규정).
8. 주식소유상한 및 외국인 투자제한 위반
특정 업종(방송, 통신 등)에서 법령상 허용된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거나 우회 취득하는 행위.
9. 위장계열사를 통한 지분 공시 회피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이나 위장 법인을 동원하여 지분율 5% 룰 및 대기업집단 지정 회피 목적의 차명 주식 보유.
10.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회피
내부자(임직원 및 10% 이상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을 회사의 반환 청구로부터 숨기기 위한 명의 위장 및 거래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