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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영권 분쟁

적대적 M&A 및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범죄유형(11~20)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1.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위법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특정 백기사에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합리적 경영상 목적 없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

(상법 제418조).

12. 자사주(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편법적 의결권 부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여 의결권을 되살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희석하는 행위.

13.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남용

적대적 M&A로 인해 이사나 임원이 해임될 경우 과도한 퇴직금이나 스톡옵션 가속화 조항을 사내 규정에 신설하여 회사의 재정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14. 그린메일(Greenmail) 수수 및 배임

경영권 위협 세력에게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회사 자금으로 매수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응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15. 초토화 전략(Crown Jewel Defense)

 M&A 공격자가 탐내는 회사의 핵심 자산이나 사업부를 저가에 매각하거나 타에 처분하여 M&A 유인 자체를 제거하는 행위(충실의무 위반 소지).

16. 포이즌 필(Poison Pill) 남용

기존 주주에게 저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적대적 매수자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제도로, 우리나라 상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도입 시 법리적 충돌 발생

(미국 델라웨어주는 Unocal 기준 적용).

17. 차등의결권(Dual-Class Shares) 부당 설계 및 남용

경영자나 창업주에게 1주당 수개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제도로서 일반 주주 평등 원칙과의 충돌.

18. 소수주주 강제축출(Freeze-out) 시 합병가액 조작

주식교환이나 소규모 합병 등을 통해 소수주주를 강제로 배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치를 고의로 저평가하여 지배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기는 행위.

19.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 및 계열사 간 부당합병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일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 규정 위반).

20. 종업원지주제도(ESOP) 및 우리사주조합의 변칙적 활용

경영권 방어(우호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동원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