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일몰조항위반 분쟁사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일몰조항위반 분쟁사례
한국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현황과 글로벌 테크 기업인 구글(Google), 메타(Meta)가 차등의결권 구조를 유지, 변형하려다 발생한 실제 분쟁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형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한국은 자본시장 혁신과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1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1)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위기여야 하며, 누적 100억 원 이상(최근 투자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만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증시에 상장(IPO)하는 순간, 최대 3년까지만 복수의결권이 유지되고 이후에는 무조건 보통주(1주 1의결권)로 자동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3) 규제가 다소 엄격하여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도입한 벤처기업은 단 몇 곳에 불과합니다 (예: 하이리움산업 등). 특히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기술특례 기업들은 상장 후 3년 내 방패가 사라진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복수의결권을 보유한 창업주가 상장하더라도 실질적 경영권을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최다의결권자'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상장 규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차등의결권 유지·변형 분쟁 사례
미국 실리콘밸리는 상장 이후에도 대주주가 사망하거나 주식을 팔기 전까지 차등의결권이 유지되는 구조를 허용합니다. 이 때문에 구글과 메타의 창업주들은 자금 조달이나 기부를 하면서도 자신의 지배력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 편법적인 구조 개편을 시도하다 주주들과 정면충돌했습니다.
① 구글(Alphabet)의 무의결권 주식(Class C) 발행 소송(2012~2014)
구글은 2004년 상장 당시 1주당 1표의 Class A(일반 주주)와 1주당 10표의 Class B(창업주용 슈퍼주식)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창업주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직원 보상이나 인수합병(M&A)을 위해 신주를 계속 발행할 경우, 자신들의 Class B 지분율이 떨어져 경영권을 잃을까 우려했습니다.
구글은 2012년 의결권이 전혀 없는 'Class C' 주식을 신설하여 2대 1 주식 분할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일반 주식 대신 무의결권 주식을 섞어 줌으로써, 창업주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의결권 비중을 50% 이상으로 영구 박해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꼼수"라며 델라웨어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구글은 주주들과 합의하여 "Class C 주식의 가격이 의결권이 있는 Class A 주식보다 떨어질 경우 창업주들이 사비로 주주들에게 차액을 보상(최대 5억 달러 한도)한다"는 징벌적 조건을 수용하고 나서야 간신히 무의결권 구조를 통과시켰습니다.
② 메타(Meta·구 페이스북)의 무의결권 승계 시도 좌절 사건(2016~2017)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1주당 10표의 Class B 주식 약 85%를 독점하여, 단 16% 수준의 지분으로 60%에 달하는 절대적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5년 딸이 태어나자 "자신이 가진 메타 지분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주식을 기부하면 저커버그의 의결권이 상실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커버그는 구글의 선례를 모방해 의결권이 없는 'Class C' 신주를 발행하여 기부용으로 쓰겠다는 구조 개편을 주총에서 강행했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성공했다면, 저커버그는 전체 회사 지분을 단 2%만 남기고 모두 기부해도 메타의 절대 권력자로 영원히 남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한 대형 연기금과 소액주주들은 "창업주 개인의 명예와 자선 활동을 위해 일반 주주를 무의결권 주식의 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전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9월 재판이 열리기 직전, 저커버그는 이사진 및 사외이사들이 승인 과정에서 창업주 편을 들었다는 내부 문자와 배임 정황이 법정에서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Class C 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항복(settlement)했습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빅테크의 사례는 일몰 조항이 없는 영구적 차등의결권이 창업주 개인의 이익과 결합할 때, 자본시장을 얼마나 기만적인 구조(의결권 없는 주식 양산)로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 상법에 상장사 대상 차등의결권 확대를 논의할 때는 미국처럼 창업주가 꼼수로 지배력을 무한 연장하지 못하도록, 앞서 다룬 '시간 기반 일몰(Time-based)'이나 '상속 시 즉시 보통주 전환(Transfer Sunset)' 같은 강력한 제어 장치가 법제화 단계에서 반드시 동시 탑재되어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