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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특수관계법인의 경영자문 및 로열티 표준 계약서

국세청 세무조사 방어와 OECD 이전가격(TP)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 위한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자문 및 로열티 표준 계약서(Intercompany Services & Royalty Agreement)이며, 본 계약서는 세무당국이 가장 엄격하게 검증하는 ① 용역의 실재성 소명, ② 정상가격(Arm's Length) 원칙 입증, ③ DEMPE(개발·향상·유지·보호·활용) 기능의 귀속, ④ 정보 보관 의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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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MPANY SERVICES AND ROYALTY AGREEMENT[경영자문 및 로열티 거래 계약서]

본 경영자문 및 로열티 거래 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2026년 [월] 일 상호 합의 하에 체결된다.

위탁인 : [한국 본사 법인명] (이하 "본사")

주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상세주소]

수탁인 : [해외 자회사 법인명] (이하 "자회사")

주소: [해외 국가명] [상세주소]

본사는 대상 비즈니스와 관련된 핵심 지식재산권의 법적·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용(DEMPE)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적인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자회사는 본사로부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를 부여받고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며, 양사는 본 계약의 모든 거래 조건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상의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정의)

1.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함은 본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특허, 상표권, 디자인, 영업비밀, 제조 레시피,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기타 기술적·상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2. "경영자문 용역(Management Services)"이라 함은 본사가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사(HR), 재무·회계, IT 시스템 지원, 품질관리(QA),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제 2 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로열티)

1. 라이선스 부여: 본사는 자회사에게 본 계약 기간 동안 [해외 국가명] 지역 내에서 본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한다.

2. 로열티 산정 (정상가격 범위): 자회사는 지식재산권 사용의 대가로 본사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 로열티는 자회사가 본사 IP를 활용하여 발생시킨 순매출액(Net Sales)의 [X]%로 산정한다. 본 요율은 외부 독립 기업 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의 중위값(Median) 내에서 결정된 정상 요율임을 양사는 승인한다.

3. DEMPE 기능의 확인: 자회사는 본사가 본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및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자회사는 단순 사용자(User)로서의 기능만 수행한다.

제 3 조 (경영자문 용역의 제공 및 수수료)

1. 용역의 범위: 본사는 자회사의 명확한 서면 또는 구두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록 A]에 명시된 경영자문 용역을 실제 제공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실재성 및 경제적 이익: 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자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회사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을 가져다주는 것에 한정하며, 주주 가치 보존만을 위한 주주 비용(Shareholder Costs)이나 타 계열사 서비스와의 중복 청구는 제외한다.

3. 경영자문 수수료 산정 (원가가산법): 경영자문 용역 수수료는 본사가 자회사를 위해 투입한 실제 발생 원가(지적 인력의 인건비, 직접비, 합리적인 공통비 배부액 포함)에 [5]%의 적정 마진(Markup)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본 마진율은 OECD 가이드라인상 저가치 용역(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 표준 기준을 준수한다.

제 4 조 (청구 및 지급 조건)

1. 증빙 청구: 본사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로열티 및 경영자문 수수료 산정 근거(자회사의 매출 증빙, 본사 인력의 타임시트(Time Sheet) 및 자문 보고서 요약 등)를 첨부하여 자회사에게 인보이스(Invoice)를 발행한다.

2. 지급 및 원천징수: 자회사는 인보이스 수령 후 [30]일 이내에 지정을 통화([예: USD 또는 KRW])로 본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야 한다. 자회사는 대금 지급 시 양국 간 조세조약(Tax Treaty)에 따른 적정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Withholding Tax)를 이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본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세무조사 대응 및 문서 보관 의무)

1. 이전가격 보고서(TP Documentation) 연동: 양사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 내역이 본사가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는 로컬파일(Local File) 및 마스터파일(Master File)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협조한다.

2. 입증 자료의 상시 보관: 본사와 자회사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시 용역의 실재성을 즉각 소명할 수 있도록 이메일 교신록, 회의록, 자문 결과 보고서, 타임시트 일체를 본 계약 종료 후 최소 [5]년간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변경: 한국 국세청 또는 현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본 계약의 로열티 요율이나 마진율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어 이전가격 조정(TP Adjustment)이 발생한 경우, 양사는 과세당국의 조정 결정에 부합하도록 본 계약의 수수료 조항을 소급하여 수정할 수 있다.

[부록 A] 경영자문 용역의 구체적 범위(Scope of Services)

본 계약 제3조에 의거하여 본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 용역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자회사의 자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일상적 업무는 제외한다.

1. 인사 및 조직 관리 지원(HR Services):

- 해외 주재원 및 현지 핵심 임원진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KPI) 설계 및 자문

- 글로벌 공통 인사 규정(HR Policy) 수립 및 이식 지원

2. 재무, 회계 및 세무 자문(Financial & Tax Services):

- 본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ERP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 현지 법인세 및 이전가격 리스크에 대한 글로벌 세무 전략 수립 지원

3. IT 인프라 및 보안 시스템 지원(IT Services):

- 본사 통합 글로벌 서버 인프라 및 그룹웨어 자회사 제공 및 유지보수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엔드포인트 보안 시스템 모니터링 대행

4. 품질 관리 및 브랜드 전략(QA & Marketing):

- 본사 제조 표준 공정에 맞춘 자회사 생산 라인의 주기적 품질 오딧(Audit) 및 기술 지도

- 글로벌 공동 마케팅 캠페인 기획 및 브랜드 가이드라인(BI) 준수 여부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