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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팀 합의서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조항

클린팀 합의(CTA)에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입니다. 기술 유출은 발생 시 정확한 피해 액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유출 시 무조건 얼마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금액(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명시하는 것이 매도인의 기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기존 합의서의 [제6조 (유출 시 책임 및 구제 조치)]를 대체하거나 하위 조항으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법률 문구입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제6조 (정보 유출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책임)

1. [위약벌 조항]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클린팀 구성원(외부 자문사 포함)이 본 합의서를 위반하여 클린팀 정보를 외부나 매수인의 일반 현업 부서로 유출, 누설 또는 무단 전재하거나, 본 합의서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이하 “위반 행위”), 매수인은 위반 행위 1건당 일금 [정액 금액 입력, 예: 금 오억(500,000,000) 원 또는 금 십억(1,000,000,000) 원]을 매도인에게 위약벌로 즉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본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매수인의 제재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매수인은 법원에 이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 전항의 위약벌 외에도, 매수인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매수인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금 [정액 금액 입력, 예: 금 십억(1,000,000,000)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초과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영업 가치 하락, 기술 재개발 비용, 거래 무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포함)이 제2항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 초과 분에 대해서도 매수인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연대보증 또는 공동책임] 매수인이 지정한 외부 자문사(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문사와 연대하여 매도인에게 본 조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실무 작성 팁 (Tip)

위약벌(Penalty)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차이:

O '손해배상액 예정'만 넣으면 법원이 "손해가 너무 과하다"며 금액을 깎을(감액)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마음대로 깎을 수 없는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함께 명시하여 벌칙금을 부과하고, 실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금액 산정 기준:

O 보통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R&D 비용의 수배 또는 딜 전체 규모(Enterprise Value)의 5%~10% 선에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통상 국내 기술 집약 딜의 경우 건당 5억 원 ~ 20억 원 사이로 셋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