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본네트워크의 투자기법 및 택스 헤이븐을 활용한 조세회피방법(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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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델라웨어 LLC를 이용한 익명성 및 주외 소득면세
미국 델라웨어주는 주주 및 이사의 명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 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LLC(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실소유주를 감추고자 하는 사모펀드가 델라웨어 LLC를 설립하고 이를 자금 세탁 및 투자 우회 경로의 징검다리로 활용합니다. 추적이 불가능해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7. 채권 배당 recap(Dividend Recapitalization) 및 래퍼 법인 활용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 피인수 기업에 거액의 신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키게 하여 그 현금으로 사모펀드 자신에게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기법입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배당을 직접 주면 고율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므로, 자금 흐름을 저지 섬(Jersey) 등 채권 유동화 래퍼 법인의 채권 이자 상환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투자 원금을 조기 회수합니다.
8. 스위스 vau(Zuger Verein) 구조를 통한 연결재무제표 제외
스위스 주크(Zug) 등의 법률에 존재하는 Verein(조합/협회) 구조는 주식이 없고 회원간 계약으로만 움직이는 폐쇄적 형태입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헤지펀드와 IB들이 거대 자본 연합을 구성할 때 이를 글로벌 모법인 아래 두지 않고 독립된 Verein 구조로 엮습니다. 지분율 개념이 없으므로 각국 규제 당국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와 통합 금융 감독 공시를 완벽히 우회합니다.
9.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VISTA 신탁을 통한 경영권 지배 은닉
BVI의 특수 신탁법(VISTA)은 신탁 자산인 유령회사의 경영권을 신탁회사가 아닌 '원 소유자(투자자)'가 막후에서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겉으로는 자산이 수탁회사에 이전된 것처럼 보여 세무 당국의 재산 추적을 피하면서도, 실제로는 투자자가 BVI SPC의 이사 임면권을 100% 행사하며 행동주의 펀드 자금을 막후 조종합니다.
10. 몰타(Malta) 환급형 법인세 시스템을 통한 실질세율 5% 구현
몰타는 표면적으로 EU 기준에 맞춘 35%의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납부한 세금의 6/7을 환급해 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우회 경로 및 효과: 사모펀드가 몰타에 글로벌 무역 및 자산운용 SPC를 설립한 후 이익을 집중시킵니다. 이후 해외 모법인으로 배당할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아 실질 세율을 5% 미만으로 떨어뜨려 EU 내 합법적 조세회피처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