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와 핵심 내용에 대한 분석(1~5)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Case Law)과 실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 및 대법원(Supreme Court of Delaware)의 판례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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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Good Faith)의 의무 및 주주 전체에 대한 신인의무
판례명: In re Walt Disney Co. Derivative Litigation, 906 A.2d 27 (Del. 2006)
핵심 요지: 이사가 법령을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대해 '의도적인 의무 태만(Conscious Disregard of Duty)'을 보였다면 이는 '선의(Good Faith)'를 결여한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2. 경영판단원칙(BJR)의 작동 및 이사 면책 조항
판례명: Smith v. Van Gorkom, 488 A.2d 858 (Del. 1985)
핵심 요지: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시장 조사를 거치지 않고 최고경영자의 주도하에 기습적으로 회사 매각을 승인한 행위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해당하여 경영판단원칙(BJR)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이 판례 이후 DGCL §102(b)(7) 면책 조항이 신설됨).
3. 지배주주 이해상충 거래의 면책 조건 (MFW 원칙)
판례명: Kahn v. M&F Worldwide Corp. (MFW), 88 A.3d 635 (Del. 2014)
핵심 요지: 지배주주가 참여한 이해상충 거래라 하더라도 이사회가 ① 완전히 독립된 사외이사 특별위원회의 심사·승인, ② 소수주주 과반수 동의(Majority of Minority, MOM) 조건을 모두 선제적으로 충족하면, 법원은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 심사를 철회하고 경영판단원칙(BJR)을 적용해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세이프 하버 원칙을 확립함.
4. 주주의 장부 및 기록 열람권의 행사 범위
판례명: Seinfeld v. Verizon Communications, Inc., 909 A.2d 117 (Del. 2006)
핵심 요지: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조(DGCL §220)에 따른 주주의 장부 열람권 행사를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근거(Credible Basis)'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 허들이 성문법 국가에 비해 유연하게 조율되어 주주 행동주의의 조사 활동을 보장함.
5. 도산 임박 시기(In the Vicinity of Insolvency) 이사의 의무 전환
판례명: North American Catholic Educational Programming Foundation, Inc. v. Gheewalla, 930 A.2d 92 (Del. 2007)
핵심 요지: 회사가 실질적 도산 상태(Insolvency)에 빠진 경우, 이사의 신인의무 수임인은 주주에서 '채권자 전체'로 확장·전환되므로 채권자가 이사를 상대로 대위소송(Derivative Suit)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