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와 핵심 내용에 대한 분석(6~10)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Case Law)과 실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 및 대법원(Supreme Court of Delaware)의 판례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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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중대표소송 및 직접 소송 자격 요건
판례명: Tooley v. Donaldson, Lufkin & Jenrette, Inc., 845 A.2d 1031 (Del. 2004)
핵심 요지: 특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귀속되는지(대표소송 대상) 아니면 '주주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지(직접소송 대상)를 가르는 투리(Tooley) 테스트 원칙을 정립하여, 주주 가치가 직접 훼손된 경우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의 직접 구제 길을 넓힘.
7. 미등기 임원 및 사실상 이사(Shadow Director)의 통제
판례명: In re Tri-Star Pictures, Inc. Litigation, 634 A.2d 319 (Del. 1993)
핵심 요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지배주주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Soft Control)을 행사하여 소수주주의 가치를 희석했다면 등기이사와 동일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함.
8. 그린메일(Greenmail) 및 불공정 주식 매입 통제
판례명: Grobow v. Perot, 539 A.2d 180 (Del. 1988)
핵심 요지: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특정 행동주의 주주의 지분만을 회사 자금으로 고가에 되사주는 그린메일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오직 '경영권 방어 목적'만을 위해 주주 가치를 희석했는지를 신인의무 위반 관점에서 사후 심사함.
9. 합병 비율 및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 심사
판례명: Weinberger v. UOP, Inc., 457 A.2d 701 (Del. 1983)
핵심 요지: 지배주주 주도의 합병 시 성문법적 요건(시장 주가 등)을 지켰더라도, 소수주주에게 유리한 내부 재무 정보 등을 은폐했다면 '공정한 절차(Fair Dealing)'와 '공정한 가격(Fair Price)'을 모두 결여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사법부가 공정가치(Fair Value)를 재평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함.
10. 적대적 M&A 방어 수단(포이즌 필 등)의 비례성 심사
판례명: Unocal Corp. v. Mesa Petroleum Co., 493 A.2d 946 (Del. 1985)
핵심 요지: 이사회가 적대적 공격에 대항해 방어 수단(포이즌 필 등)을 가동할 수 있으나, 그 방어 조치가 주주들이 직면한 위협의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는 '유니칼 비례성 심사 원칙(Unocal Standard)'을 확립함. 이사가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소수주주의 탈출 기회를 박장하는 편법적 방어는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