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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영권 분쟁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와 핵심 내용에 대한 분석(11~17)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Case Law)과 실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 및 대법원(Supreme Court of Delaware)의 판례와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하기

11. 회사 매각 및 경영권 변경 시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

판례명: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506 A.2d 173 (Del. 1986)

핵심 요지: 회사의 매각이나 지배권 변경이 불가피한 단계에 접어들면, 이사의 임무는 '회사의 영속성 유지'에서 '주주들을 위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경매인(Auctioneer)의 의무'로 전환(렙론 원칙, Revlon Duties)된다고 판시함.

12. 공개매수 및 폐쇄기업화(Going Private) 시 주주 보호

판례명: In re Cox Communications, Inc. Shareholders Litigation, 879 A.2d 604 (Del. Ch. 2005)

핵심 요지: 지배주주가 의도적 상장폐지나 공개매수를 통해 소수주주를 축출할 때, 독립된 특별위원회와 소수주주 과반수 찬성(MOM)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법부가 엄격한 Entire Fairness 기준으로 거래 조건을 도끼눈으로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13. 경영권 분쟁 시 자사주 처분 및 의결권 왜곡 통제

판례명: Blasius Industries, Inc. v. Atlas Corp., 564 A.2d 651 (Del. Ch. 1988)

핵심 요지: 이사회가 아무리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었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권 구조를 왜곡하거나 지배주주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백기사)에게 자사주를 처분하여 소수주주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강력한 정당한 이유(Compelling Justification)'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천 무효라는 블라시우스 원칙을 확립함.

14. 사실상 합병(De Facto Merger) 이론

판례명: Farris v. Glen Alden Corp., 393 Pa. 427, 143 A.2d 25 (1958) (※ 델라웨어주는 하위 DGCL 법 개정으로 이를 흡수함)

핵심 요지: 형식적으로는 단순 자산 양수도 거래라 할지라도 그 실질이 기업의 전면적 통합(합병)과 다름없다면 주주들에게 합병에 준하는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s)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론. 델라웨어주는 이 원칙을 판례법과 성문법의 조화(DGCL §271 등)를 통해 우회 거래를 촘촘히 통제함.

15. 사업기회 유용(Corporate Opportunity) 금지 원칙

판례명: Guth v. Loft, Inc., 5 A.2d 503 (Del. 1939)

핵심 요지: 이사나 지배주주가 회사의 영업 범주(Line of Business)에 속하고 회사가 재정적으로 수행 가능한 유망한 사업 기회를 사적으로 가로채 개인 회사를 키우는 행위는 충실의무의 근본을 위반한 터널링(부의 이전)으로 보아 전면 단죄하는 구스(Guth) 테스트 원칙을 수립함.

16. 백지주식(Blank Check Stock) 및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남용 통제

판례명: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Inc., 500 A.2d 1346 (Del. 1985)

핵심 요지: 이사회가 정관의 위임을 받아 신주의 세부 조건을 임의로 결정해 발행하는 백지주식 권한을 인정하되, 이를 경영권 방어용(포이즌 필 가동 등)으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Unocal Standard)의 사후 통제를 받아야 함을 명시함.

17. 사모펀드(PEF) 내 GP와 LP 간의 계약의 자유 보장

판례명: Dieckman v. Regency UR GP LP, 155 A.3d 358 (Del. 2017)

핵심 요지: 델라웨어 제한적파트너십법(DRLPA) 하에서 GP와 LP 간의 계약(LP Agreement)은 극도의 자유를 누리며 성문법이 개입하지 않지만, 계약 해석에 있어서는 '묵시적 선의 및 공정거래 의무(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라는 판례법적 청렴성 원칙이 계약의 빈틈을 메운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