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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영권 분쟁

주주간계약서의 위약벌 산정 기준과 방어 조항

주주간계약서의 위약벌 산정 기준과 방어 조항

외국계 사모펀드(FI)를 우군으로 유치할 때 그들이 향후 경영권을 흔드는 독소적 존재로 돌변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구체적인 위약벌 액수 산정 기준과 주주간계약서(SHA)에 실제 삽입할 수 있는 방어 조항 샘플 문구입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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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위약벌 액수 산정 기준

법원은 주주간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단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직권으로 금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 순수한 '위약벌(사벌)'로 인정받으려면 금액 산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준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원금 연계 방식: FI가 회사에 실제 투자한 총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 투자 원금의 20% ~ 30% 선을 위약벌로 설정합니다. (예: 500억 원을 투자한 FI라면 위약벌을 100억~150억 원으로 고정)

2) 경영권 프리미엄 환수 방식: FI가 배신하여 적대적 M&A 세력에게 지분을 넘길 경우, 대주주가 입게 될 지배권 상실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FI 보유 지분 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통상 30%~50%)을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설정합니다.

3) 소송 및 방어 비용 실비 결합 방식: 고정된 위약벌 금액 외에,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적대적 주주제안 방어 비용, 임시주총 개최 비용, 로펌 자문료 및 법원 소송 실비 일체는 위약벌과 별도로 청구하여 배상받는다"*는 실비 정산 조항을 무조건 결합해야 합니다.

2. 외국계 사모펀드(FI) 상대 방어 조항 샘플(SHA)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 수익만을 쫓아 적대적 공격 세력과 손잡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주주간계약서(SHA)의 실무 표준 문구입니다.

[제1조] 의결권의 제한 및 공동행사

① '투자자(FI)'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회사'의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합병, 자본금의 감소, 영업양도 등 일체의 안건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향과 완전히 동일하게 찬성 또는 반대의 표결을 던져야 한다.

② '투자자'는 주주총회 개최 7일 전까지 본 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권한이 있는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이며 취소 불가능하게 위임(Proxy)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대주주'의 요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주식의 처분 제한 및 금지 대상 지정

① '투자자'는 주식 발행일로부터 삼(3) 년간 '대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다.

② 본 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 '대주주'와 지배권 분쟁 중에 있는 주주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이하 '금지 대상 세력')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대주주'는 주식 매수 희망자가 '금지 대상 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위약벌 및 강제 매수 옵션

① '투자자'가 본 계약 제1조(의결권의 제한) 또는 제2조(주식의 처분 제한)를 포함하여 본 계약상의 중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대주주'에게 위약벌(Penalty)로서 금 [투자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000,000,000원 중 큰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며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대주주'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전체를 대상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계약 위반 직전 30거래일간의 가중평균주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강제 매수 청구권(Call Option)을 가진다. '투자자'는 '대주주'의 매수 청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식 인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1) '위약벌' 단어 명시: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이라고만 적으면 법원이 금액을 대폭 깎아버립니다. 반드시 "손해배상과 별개인 사벌(私罰)로서의 위약벌"임을 문구에 명시해야 법원의 직권 감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징벌적 Call Option 가격 설정: 계약을 위반했을 때 대주주가 FI의 주식을 '반값(시가의 50%)'이나 '액면가'로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가격 산식을 짜야 합니다. 이렇게 해두어야 외국계 사모펀드가 계약을 깼을 때 얻는 이익보다 잃는 손실이 훨씬 커지므로 감히 배신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