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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영권 분쟁

백기사의 옵션 조건과 주주간계약서 위반에 대한 국내 분쟁사례

백기사의 옵션 조건과 주주간계약서 위반에 대한 국내 분쟁사례

경영권 분쟁에서 백기사(White Knight)를 유치할 때는 그들이 전략적 투자자(SI)인지 재무적 투자자(FI)인지에 따라 계약의 성격과 최종 목표(Exit)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SHA) 설계 시 이들의 성향에 맞춘 차별화된 옵션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 위반 시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대법원 최신 판례를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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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기사 성격별 맞춤형 옵션 조건 설정 (SI vs FI)

백기사를 유치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보상(사업적 시너지 또는 금전적 수익)을 충족해주면서도 회사의 지배권을 뺏기지 않도록 영리한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①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 "사업적 파트너형"

동종 업계 경쟁사나 협력사로, 단순 투자를 넘어 회사의 경영권이나 핵심 기술, 유통망 등을 흡수하려는 야심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 경업금지 및 고객 탈취 금지(Non-Compete): 백기사로 참여하는 동안(및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회사가 영위하는 핵심 사업 분야와 겹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묶어두어야 합니다.

2) 공동개발 성과물 독점권 방어: 사업 제휴를 빌미로 기술 정보나 핵심 기밀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보접근권을 철저히 제한하고 지식재산권(IP)의 소유권은 원천 회사에 귀속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역(逆) 적대적 M&A 방지 조건: SI가 장내에서 추가 지분을 매집해 대주주를 몰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사전 동의 없는 지분 추가 취득 금지(Standstill)"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②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 – "수익 추구형"

사모펀드(PEF)나 증권사 등으로, 경영권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나 오직 ‘확실하고 높은 투자 수익(Exit)’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속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적대적 세력에게 지분을 통째로 넘길 위험이 큽니다.

1) 풋옵션(Put Option)과 연계한 처분 제한: FI에게 탈출구(Exit)를 제공하되, "약정 기간 내 탈출할 때는 대주주가 지정한 가격으로 대주주에게만 주식을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 구조를 짜야 합니다.

2)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부여 금지 및 동반매도권(Tag-Along) 제한: FI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 때 대주주의 지분까지 강제로 묶어 팔 수 있는 'Drag-Along' 권리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경영권이 통째로 원치 않는 이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주주가 팔 때 같이 파는 'Tag-Along'만 허용하되, 매수 대상자 지정권을 대주주가 갖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1]

2. 실제 SHA 위반으로 벌어진 국내 소송 분쟁 사례

주주간계약서(SHA)에서 가장 흔하게 깨지는 조항은 "내가 임명한 이사를 상대방도 주총에서 찬성해 주기로 한다"는 의결권 구속 약정입니다. 이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립한 기념비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사건)

주주 甲과 외국계 주주 乙은 합작투자계약(SHA)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의 이사회는 총 4인으로 구성하고, 甲과 乙이 각각 2인씩 지정하여 임명하기로 한다"고 의결권 구속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더 높았던 주주 乙이 변심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했고, 약정을 위반하여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핵심 요지):

1. 회사(주총 결의) 자체에는 영향 없음 (채권적 효력만 인정): 대법원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끼리의 사적 계약일 뿐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주총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이 주총 결의는 무효"라고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쪼개진 이사회 구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위반한 주주에게 '원상복구 의무' 및 '간접강제' 최초 인정: 대신 대법원은 계약을 위반한 乙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甲은 乙에게 "당신들이 불법으로 선임한 이사 3명을 다시 해임하는 안건에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져라"라고 직접 청구(이행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乙은 甲에게 하루에 100만 원씩 배상금(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3. SHA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적 보완책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백기사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주총에서 뒤통수를 치더라도 그 주총 결의 자체를 취소시키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위반 주주를 상대로 사후 소송을 해서 이사를 갈아치우는 데는 수년의 세월이 걸려 이미 경영권을 뺏긴 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사후 소송에 의존하기보다 계약서 내에 "강력한 금전적 벌칙 조항"을 결합해야 백기사의 배신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 계약서 예시]

"본 계약상의 의결권 구속 또는 처분 제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주주는 상대방 주주에게 위약벌로 금 000억 원을 즉시 지급해야 하며, 대주주는 위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발행가액의 50% 가격으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가진다."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이나 위약벌을 수백억 원 단위로 무겁게 설정해 두어야 백기사가 소송 리스크와 금전적 손실을 두려워하여 감히 '독소적 존재'로 돌변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