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사(White Knight)의 배신 방지와 주주간계약서(SHA)의 통제 조항
백기사(White Knight)의 배신 방지와 주주간계약서(SHA)의 통제 조항
경영권 분쟁에서 우군으로 참여한 백기사(White Knight)는 언제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적대적 주주나 경영권 협박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백기사 유치 단계에서 체결하는 주주간계약서(SHA: Shareholder Agreement)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통제 조항을 의결권, 처분, 경영 참여의 3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자료는 편의상 간편하게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결권 측면(Voting Rights Control)
백기사가 확보한 지분이 기존 경영진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이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 방향을 묶어두는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1) 의결권 구속 및 공동행사 조항(Voting Alignment): 백기사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특히 이사 선임·해임, 정관 변경, 합병 등)에 대해 기존 대주주(경영진)와 완전히 동일한 방향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합니다.
2) 의결권 위임 조항(Voting Proxy): 계약 기간 동안 백기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대주주에게 무조건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백기사의 변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3) 불소송 및 대항 금지 의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해 일체의 주주대표소송, 주총결의 취소 소송, 회계장부 열람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없도록 '소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합니다.
2. 처분 측면(Exit & Transfer Restrictions)
백기사가 지분을 적대적 세력에게 통째로 넘기거나, 시장에 폭탄 매물로 던져 주가를 폭락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1)처분 제한 기간(Lock-up period): 발행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2~3년간은 대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전면적 처분 제한을 둡니다.
2)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백기사가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 대주주에게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대주주가 이를 거절해야만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3) 지정 제3자 양도 금지(Blacklist): 지분을 매각할 때, 적대적 M&A 세력이나 그 특수관계인 등 회사가 지정한 ‘금지 세력(Blacklist)’에게는 절대로 지분을 넘길 수 없다는 양도 대상 제한 조항을 명시합니다.
4) 콜옵션(Call Option) 확보: 대주주가 원할 때 언제든 백기사의 지분을 사올 수 있는 콜옵션(약정된 가격 또는 시가에 매수할 권리)을 걸어두어, 필요시 백기사를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3. 경영 참여 측면(Governance Control)
백기사가 회사의 내부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여 경영권을 간섭하거나 기밀을 탈취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1)이사 임명권 배제 또는 제한: 백기사에게는 이사(사내·사외) 및 감사 선임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지분 규모상 불가피하게 이사 1석을 부여하더라도, 대주주가 지명하거나 동의한 인물로만 선임하도록 대상을 제한합니다.
2) 주요 경영 사항 거부권(Veto) 박탈: 정관 변경, 자산 매각, 대규모 투자 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시 백기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 협의 및 거부권’ 조항을 절대로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3) 정보접근권 제한: 상법상 주주의 권리인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계약으로 제한하여, 백기사가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 재무 약점 등을 파악해 향후 공격 카드로 쓰는 것을 예방합니다.
정리하면, 주주간계약서에 위 조항들을 넣었더라도 백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말미에 "본 계약을 위반하여 행사된 의결권은 무효로 하며, 위반 시 백기사는 보유 주식 전부를 대주주가 지정하는 가격(예: 액면가 또는 시가의 50%)에 강제 매각(Call Option 발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벌칙(Penalty) 조항을 반드시 함께 결합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