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 최대의 역외 조세회피처로 성장한 이유와 활용방법
OECD 주도의 다자간 자동정보교환협정(AEOI/CRS)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간의 구조적 비대칭성은 미국 일부 주(네바다, 사우스다코타, 델라웨어, 와이오밍 등)를 세계 최대의 역외 조세회피처로 부상시켰습니다.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교차정보보고의 결정적인 맹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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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향적 정보 흐름
가장 핵심적인 맹점은 두 제도 간의 정보 교환 방식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됩니다.
1) CRS의 다자간 상호주의
CRS에 참여하는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은 상호 간에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동등하고 완전하게 자동 교환합니다.
2) 미국의 CRS 불참과 FATCA의 일방향성
미국은 자체 제도인 FATCA가 있다는 이유로 CRS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FATCA는 전 세계 금융기관(FFI)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지만, 미국이 상대국에 돌려주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협정(IGA)은 완전한 상호주의를 담보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이 미국 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 정보는 해당국의 과세당국으로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2.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추적의 실패
투명한 조세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계좌의 표면적 명의자가 아닌 실제 자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룩스루(Look-through)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의 제도적 한계는 이 교차 검증 체인에 치명적인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1) 미국 내 신탁(Trust) 및 유령회사(LLC)의 익명성 보호
네바다나 사우스다코타 같은 주들은 강력한 자산보호신탁법과 익명법인설립제도를 운영합니다. 외국인 자산가가 이들 주에 신탁을 설정하거나 유령회사를 세워 자금을 예치하면, 미국 금융기관 입장에서 계좌의 법적 주인은 미국 법인 또는 미국 신탁이 됩니다.
2) 우회 경로의 합법화
CRS 체제 아래서는 이러한 껍데기 단체(Passive NFFE)의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거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CRS 국가가 아니므로 미국 금융기관들은 외국 정부를 위해 이 실소유주 정보를 추적·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국외 과세당국과의 교차 보고 체인이 미국 국경 앞에서 완벽하게 단절되는 맹점이 발생합니다.
3.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으로 인한 자금 대이동
이러한 정보 보고의 비대칭성은 글로벌 자산가들에게 완벽한 법적 피난처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 기존 조세회피처의 몰락과 미국의 반사이익
과거의 대표적 조세회피처였던 스위스, 케이먼 제도, 버뮤다 등은 CRS를 강제로 도입하면서 더 이상 고객의 비밀을 지켜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합법적 자금 은닉처
자산가들은 CRS의 감시망을 피해, 정보 교환 의무가 없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금융 제도가 고도화된 미국으로 자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CRS가 본격 시행된 이후 수천억 달러의 역외 자금이 기존 조세회피처에서 미국의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등지로 유입되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FATCA를 통해 세계 금융의 포식자로서 타국의 정보는 모두 흡수하면서도, CRS에는 가입하지 않아 타국에 정보를 내어주지 않는 정보의 블랙홀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차 보고의 공백을 미국 일부 주들이 강력한 익명성 보장 법률로 결합하면서,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탈세를 막으려다 세계 최대의 역외 조세회피처를 자국 내에 육성하는 모순적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